「법의 정신」 몽테스키외(문예출판사, 2015)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문예출판사, 2015)

인상깊게 본 주요 구절들...과 소박한 의견 정리

 

-24p “지각 능력을 갖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무수한 정념에 사로잡힌다. 이런 존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의 창조자를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신은 종교 규범을 통해… 철학자들은 도덕규범을 통해… 입법자는 정치법과 국민법을 통해…”

-35p “국민이 공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자가 없다”(아테네에서는 손을 들어 의사 표시).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듯. “그러나 귀족정체에서 귀족 집단이, 또 민주정체에서 원로원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음모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투표를 비밀로” 요즘은 비밀투표가 정착.

-53p “군주정체에서는 명예를, 공화정체에서는 덕성을, 전제정체에서는 두려움을 그 목표로 삼는다”

-102p “국민은 자기들이 위임한 권력 자체도 견딜 수 없어하며 모든 것을 직접 하려 한다”

-117p “정복이란 곧 획득이다. 획득 정신은 유지와 이용 정신을 수반하지, 파괴 정신을 수반하지 않는다” 정복을 곧 파괴라고 당연시하는 나라나 시대가 있지? 약탈을 일삼고 문명을 파괴하고. 유지와 이용 정신이라는 것이 새삼 새롭게 와닿음

-133p “동일한 인간이나 동일한 행정관 단체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나 같은 상원이 전제적 법률을 만들어 전제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인간이, 아니면 귀족이나 국민이나 주요한 인물들의 동일한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을,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범죄나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두 망치고 말 것이다” 그 유명한 삼권분립을 언급한 부분. 요즘에는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역시 먼저 개념을 설정하고 후세에 이어지면 추앙받는? 요즘 시대엔 제도적으로는 삼권분립이 지켜지지만 정치권에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시스템에선 행정부가 강한 권력. 사법부, 입법부 침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삼권분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150p “국가의 상상적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국민에게서 현실적 필요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상상적 필요란 어떤 특별한 계획이 갖는 매혹과 허망한 영광에 대한 병적 갈망, 색다른 것에 대한 정신의 무력함 등 통치하는 사람들의 정념과 약점이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군주 밑에서 정무를 주재하는 불안정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야비한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필요라고 생각했다” 요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어떤 면에서는 정권의 ‘상상적 필요’? 찬반 논란이 있을 듯

-152p “자의적 권력이 자연의 보상을 빼앗는다면, 사람들은 또다시 노동에 실증을 느끼고 무위를 유일한 선으로 간주할 것”

-153p “상품에 대한 과세… 교묘하게 과세되므로 국민은 자기가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 당시에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금의 실체를 잘 파악해 놓았군! 신기하네.

-166p “노예제란 엄격히 말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절대적 지배자가 될 만큼 그 사람을 자기 소유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 놓으니 노예제가 꽤나 거창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언어의 힘인가. “본질적으로 좋지 않다. 노예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덕성에 의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 주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노예와 함께 있다 보면 온갖 악습에 물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정신적 덕성을 발휘하지 않는 일에 익숙해져서 거만하고 성급하고 냉혹하고…”

-203p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은 법으로 개혁하고 생활양식에 의해 형성된 것은 생활양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256p “화폐… 금속은 공통 척도가 되기에 매우 적합하다. 그것을 쉽게 동일한 본위로 만들 수 있기 때문”

-275p “60세 남자가 50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법은 불필요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폐지했다… 60세 남자도 아직 힘이 있고 50세 여자도 반드시 불임은 아니었다” 법이 나이에 따라 결혼을 금지했던 과거도 흥미롭고, 이유 역시..

-309p “법은 또한 너무 치밀하면 안 된다. 법은 보통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논리의 기술이 아니라 가부장의 단순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이유 없이 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남편이 2년 동안 아내와 육체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아내는 지참금을 잃지 않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것 역시 웃기는 기준? 증거는 뭘로 대야 하나?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