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법과 언론

청와대와 국회의 입법 충돌, 결말은 어떻게 될까

낭만브라더 2015. 12. 17. 07:53


신문을 어느 특정한 것만 보다보면 그 언론사의 논조나 생각에 나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대비되는 신문을 보는 것이 균형잡힌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해볼 꺼리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단 생각을 해본다.


경제를 비상상황으로 보고 청와대와 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부분의 조간이 양측의 주장을 기술적으로 대비하는 형태로 17일 1면 기사를 장식했다.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정 의장에게 비중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동아(위), 조선(아래 왼쪽), 중앙(아래 오른쪽) 1면>

동아는 대통령-국회의장 '입법 충돌', 조선은 직권상정 놓고 청 국회의장 충돌, 중앙은 핵심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한국, 국민, 세계 1면>

한국과 국민은 정면충돌로, 세계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발언을 뽑았는데, 세계의 "미래 세대에 죄짓지 말자" VS "경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이 발언과 중앙의 "원샷법 조속히 처리해 달라" VS "직권상정은 초법적 발상" 어느 쪽이 강렬하다고 보시나.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세계, 정의화 국회의장 발언은 중앙이 좀 더 강렬하단 느낌



<한겨레, 경향 1면>

경향은 편집자의 의도가 좀 더 개입돼 있다. 대통령은 '변칙'으로 규정했고, 정 의장이 '원칙'을 지킨다고 봤다. 한겨레는 양비론을 내세운 다른 조간과 달리 정 의장의 '초법적 발상' 발언에 무게를 두고 기사를 내보냈다.


입법권을 침해하는 청와대의 개입도 문제고,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있는 법안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회도 참 답이 없다.(헛, 나도 다수 조간들처럼 양비론인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