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요인 신년사 비교

경제는 신년사에서 빠질 수 없는 화두죠. 경제 외의 다른 이슈들은 누구는 관계가 있고, 누구는 없을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너와 나 모두의 문제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에서 경제가 가장 부각됐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살고 먹는 문제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도 경제가 강조됩니다. 물론 분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석탄, 철도, 전력 문제 등. 비교해보면 남북의 경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돌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늘이며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과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노동신문 ⓒ뉴스원

 

남북 대치 상황에서 통일 파트너인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박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아 보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김정은은 남북 관계에 항상 미국을 개입시키죠. 남북을 온전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듯한 인상입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 나설 것입니다.

 

5부 요인의 신년사는 어떨까요?

ⓒ민중의 소리 / 2015. 9. 1.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

왼쪽부터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재소장, 중선관위장 

 
여기서 잠깐. 말이 나온 김에 서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국가 서열 1순위=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3부 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포함된 3부 요인이 정식 명칭이지만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흔히 3부 요인을 말할 때는 대통령이 빠지고 국무총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 꼬이게 된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가 1987년 만들어졌는데 헌재소장이 국무총리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데 3부 요인에선 빠지죠. 그래서 3부 요인 말고 5부 요인이란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5부 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 소장, 국무총리 ／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5부 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포함된 정식 명칭을 일컫는 것이 정석이지만 3부 요인의 이유처럼 대통령이 빠진 5부 요인을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선관위장이 포함되죠.

 

여러 언론에서도 3부 요인, 5부 요인이란 단어를 쓰면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기본 뼈대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이 불거지는데 3권 분립 차원에서도 대통령을 별도로 분리하기보다 3부 요인, 5부 요인 중 하나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등한 3권 분립 이게 잘 안되니 대통령이 자꾸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어쨌든 위에서 대통령의 신년사를 봤으니 대통령을 제외한 기준의 5부 요인 신년사를 살펴볼까요.

●정의화 국회의장 :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화위정수(和爲政首)’의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를 임하겠습니다. 화합이야말로 정치의 으뜸이 돼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 신뢰받는 사법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공론의 장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인복 중선관위장 :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민주정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5부 요인의 신년사답게 튀는 발언 없이 무난하네요. 무난함 속에 약간의 뼈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국회의장은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라고 했는데, 연말연초 국회의 직무유기 상황이 펼쳐지는 걸 보면 신년사를 하는 국회의장의 마음이 편치는 않아 보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받는 사법부, 박 헌재소장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공론의 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스케일이 헌재가 대법원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이거? ㅎㅎ 황 총리는 총리답게(?) 박 대통령의 신년사와 같은 기조를 유지했고, 중선관위장은 제 역할에 맞게 공정 선거를 강조했습니다. 선거 없는 해가 없으니 신년사하긴 편할듯 합니다.

 

2015/12/31 - [세상사/뉴스를 읽는 눈] - 조간은 어떻게 2015년 마무리 인사를 했나 

2015/12/30 - [세상사/책책책] - 가장 효과적인 글 실력 향상 방법은 역시 다작 

2015/12/30 - [세상사/시사스러운] - 비상사태는 1월1일0시부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