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 이후 하도 많은 법 관련 기관·단체들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려 보도에 등장하는 명칭을 중심으로 한 번 정리해봤다. 단체 이름이 보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었다. 교수 단체 같은 경우 언뜻 보면 비슷한 이름인데 완전 다른 주장을 한다.

다들 나름의 명분은 확실하다. 하지만 단체 구성원 성격에 따라 주장이 확연히 갈린다. 이러니 '대의명분'보다 '밥그릇 싸움'으로 안 비치겠나.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다들 ‘법’을 다룬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한듯?

<사시 존폐 관련 이도 저도 아닌 입장>

법무부-사시 폐지 2021년까지 유예 

대법원-사시 존폐 논의 법무부 일방적 추진 안돼

교육부-유예기간 지나면 사시 폐지해야(로스쿨 주관 부서)

국회-의원들마다 갈림,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은 계류 중

<사시 존치 입장>

대한변호사협회(집행부가 대부분 사시 출신)

서울지방변호사회(집행부가 대부분 사시 출신)

전국법과대학교수회(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 학부 교수 중심으로 구성)

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 중심으로 구성)

<사시 폐지 입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심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