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문명의 위기> 공생의 대안문명을 찾아서

현대문명의 위기, 공생의 대안문명을 찾아서 ／ 나남 ／ 2014 

10명의 저자가 대안문명이라는 공통 주제로 쓴 책. 그 중 대안 정치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요즘 정치에 해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터라 더 관심이 갔던 모양이다. 현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로는 당면한 여러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것일까. 대안 정치를 주제로 쓴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몇 가지 대안 과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한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안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제4부인 ‘시민부’를 설립, 기존의 삼권분립(입법·행정·사법부)에서 4권 분립이 되는 것

언론을 제4부 권력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도 밝혔듯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언론과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왠지 현실 적용점이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시민 참여가 확대된 옴부즈맨 제도 정도로 순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실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것을 들라고 한다면

#. 중앙정부 수준에서 직접 민주주의제도와 기법을 폭넓게 활용 : 직접민주주의 4법(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소송)을 중앙정부 수준에 적용해 국민투표·국민발의·국민소환·국민소송 등 직접민주주의 문턱 낮추기

이 방안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직접민주주의 4법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가장 근거가 뒷받침되는 것이라 느꼈던 방안

# 여성정치 참여 확대 : 사회 통합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 정치인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 리프킨의 주장을 소개 "(여성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듣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찾아, 상대방의 의도에 정확히 반응"하는 공감능력을 갖추고 있다. 

저자는 이런 특성 때문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면 국회에서의 막말, 부정부패 개연성 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다. 사법 행정부에 여성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유독 국회만큼은 비율이 낮다. 비율도 그렇지만 국회에 진출한 여성 의원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들러리 같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비율과 존재감을 늘리는 것이 과제다.

2016/01/21 - [세상사/시사스러운] - 언어 현실과 국어 규정 사이

2016/01/20 - [인생사/수필인듯 시인듯] - 저마다의 독서법이 있다. 나의 잡식성 독서법

2016/01/20 - [세상사/책책책] - <7인의 충고> 이철희가 따져 본 진보 집권 전략